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 하위 80퍼센트에게 지원을 하고 20퍼센트는 캐시백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듯싶었으나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다시 주장하면서 기존의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열린 을지로 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더욱 증액되어 지급하는 방향을 주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인 소비 심리 극대화 효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이었습니다. 또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효과는 실질적인 소비까지 이어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