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 5차

뮤즈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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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 하위 80퍼센트에게 지원을 하고 20퍼센트는 캐시백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듯싶었으나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다시 주장하면서 기존의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열린 을지로 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도 더욱 증액되어 지급하는 방향을 주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인 소비 심리 극대화 효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이었습니다. 또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효과는 실질적인 소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논쟁과 함께 소득 상위 20퍼센트를 제외하는 선별 비용도 500억 원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경선을 벌이고 있는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기존에 지역 화폐로 지급받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통 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토의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캐시백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심리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지급 시기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후인 8월말이 예상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는 세대원 각자에게 개별 지급을 해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며 있는 가구는 세대를 분리해 각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가구별로 선정이 된 이유는 개인별 지급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해당되지 않으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존 안대로 소득 하위 80퍼센트만 지원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소득 하위 80퍼센트만 지원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준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시기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별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 617만 5천 원
3인 가구 : 796만 6천 원
4인 가구 : 975만 1천 원
5인 가구 : 1,151만 3천 원
6인 가구 : 1,325만 5천 원

평균 임금을 생각한다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계층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퍼센트 안쪽에 위치하시는 분들은 당초에 정부에서 제시했던 캐시백 형태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사용액의 10퍼센트를 돌려주는 제도) 지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은 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직접 지원이 아니라 혜택이 적어질 가능성은 크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긴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8월~9월 사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문자가 발송될 것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에 지원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개의 건으로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금지와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00~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니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최신화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